[도서협찬]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민경국, 북코리아

경제학교수였던 저자가 정리한 자유론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학설과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조금 혼란스러우면서도 복잡한 내용의 책이다.

얼마전 읽었던 <민주주의 쇄신>이라는 책도 떠올리게하는 책이었는데 자유와 공리, 자유와 권리, 자유란 무엇인지, 자유론을 주장했던 다양한 인물들의 자유론에데해 저자의 해석을 곁드려서 재해석하고 있다.

자유와 권리의 문제에서 동성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동성애를 심리적으로 싫어하는(혐오하는) 집단(책에서는 카톨릭)이 운영하는 입양기관을 예를 들어 동성애를 혐오할 자유와 입양의 권리가 상충될때 발생하는 자유의 제약을 말하며 종교의 자유를 위해 혐오를 정당하게 받아드리며 동성애 전문 입양기관을 통해 자유가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주의자로 보며 사회주의와 집단주의는 원시적 본능의 산물로 사회주의의 뿌리는 석기시대의 정신이라고 본다. 시장과 외인 기피를 심리적 요인으로 가진 사회주의는 시장을 혐오하고 이성의 눈으로 온정적이고 이타적인 시스템을 꿈꾸게 되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어버이주의'라는 사람들의 자유와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말한다.

결국 오늘날 사회주의는 원시사회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이성의 힘으로 실현하는 이념이지만 복고적이고 미래 전망적인 이념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왜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이런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가장 발달된 제도이며 때문에 인간은 이익을 추가하는 욕망을 제어할 이유나 방법이 없고 이성적인 장치로서 정교한 법률에 의한 강한 제어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그런 연장선에서 정의라는 것도 분배나 평등이 아닌 절차로 바라보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상충되는 시스템으로 주권재민사상에 입각한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비이성적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즉, 교조적인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맥락이 닿아있으며 주권재민사상과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삼권분립이나 분배정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시스템들이 자유를 제약하는 형태로 발전된 시스템으로 보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권력분립의 개선방향을 이야기하며 정부의 권력을 최소화하고 제한하는 헌정주의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해야만 자유를 지키고 안전하고 발전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논박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책이지만 반대로 소위 국내 보수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주장하는 바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있다고 느끼는 책이기도 했다.

기회가 되면 주제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해 토론해보고 싶어지는 책이었다.